중국 지방정부 부채와 경기침체의 불안감

근래 중국은 경기 침체에 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정부의 고질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중국의 실물 경기를 이끄는 건설들이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해졌지만 

근래 코로나로 인해 빈번한 도시 봉쇄 사태까지 맞물려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인구 1,300만 명의 산시성이 코로나로 인해 완전 봉쇄에 들어가며 현지 시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이 웨이 보등의 SNS에 돌아다니며 중국인들은 망연자실 한 상황입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통행금지를 위반하고 만두를 구임 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주민은 방역요원에게 뭇매를 맞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고 음식을 빼돌리거나 훔치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혼란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방역요원에 의한 시민 폭행

이렇게 중앙 정보의 빈번한 도시 봉쇄는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인 지방정부가 확진 통계를 감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다 보니 전국의 정확한 확진 통계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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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 저성장 기저에 들어 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 금융발전 실험실(NIFD)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는 코로나 기저효과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8.7% 경제 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7.9%로 하락하더니 3분기에는 4.9%를 기록했으며, 4분기에는 3%대로 수직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성장 하락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은 여러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미지급 사태는 흔한 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원 감찰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16개성,시,자치구에서의 교사 및 은행원, 관공소 및 정부 내 일부 부처등에서도 몇달째 급여 미지급 상태이나 전반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몇몇 공무원들이 웨이보 등에 공개 하며 상황이 수면 위로 공개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연쇄적인 문제 발생 상황에 일부 지방 정부는 근거 없는 혹독한 세금 징수나 부역을 강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 예로 국무원 감찰국에 따르면 21년 12월 17일 허베이성 바 저 우시에서는 추가로 법에도 없는 비 세입 항목으로 7억 위안(1260억)을 15개 향(구)에 내려 보내 강제로 징수하게 했다고 발표했고, 경제개발구 309개 기업에 법에도 없던 공장 면적 200평당 1만 위안(180만 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일반 가계와 노점상도 예외 없는 추가 세금 징수를 하며 근거 자료조차 남겨 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시나 차이 찡(新浪財經, 신랑 재경) 등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채무는 25조 6천600위안(약 4천625조 원)으로 전년대비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과거 지방 정부들에 만연한 통계수치 누락 행태를 보면 실제 부채 규모는 40조 위안(약 6천70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 게 더 문제는 지방 정부들은 투자공사 채권과 지방채를 갚을 생각조차 없으며 현재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건설

이에 칭화대 사회학과 쑨리핑 교수는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악화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심각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사라지게 할 시한폭탄의 뇌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