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 이유 3가지

페르소나12 2022. 1. 23.

북한은 지난 40여 년간 150발의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로 인해 유엔의 제재도 받고 있는 북한이 어려운 내부 환경 속에서도 왜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까요?

북한의-미사일-발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급격 해지는 남북한 국방비의 차이

남북한 국방비 추이 (북한은 공식발표자료 기준, 단위:억달러)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남한 - 9.48 37.0 42.4 93.8 143.6 128.0 206.0 255.7
북한 7.31 9.1 16.2 16.2 19.9 - 13.7 4.6 8.1
출처 : 세종연구소

상위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간의 국방비의 차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응하는 군사비 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인 비대칭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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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에 소련에게 지속적인 원조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70년대 후반에 중국이 미국과 수교하고 이후 남한과도 수교를 하게 되자 소련도 없어진 마당에 중국조차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원조가 절실했던 북한은 서구에서 원조를 받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순순히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은 필요조건이 되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중동 전쟁도 접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북한을 빌미로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북한과 미국은 당근과 채찍이 오가는 적대적인 공존관계라 볼 수도 있습니다.

3. 내부 결속의 수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국제적으로 힘을 과시하여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정권의 지지도 높이는 효과를 보는 듯합니다.

미사일-발사-현장의-김정은
미사일 발사 현장의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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