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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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역사: 친일·독재의 잔재가 진보, 보수 개념을 왜곡 -왕조적 사고방식의 잔재,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물-친일과 독재의 유산, 보수·진보 개념의 왜곡 12월 10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출연하여 '국민의힘의 역사'란 주제로 방송을 했다.본 방송은 한국 정치의 기본 개념 정리에 탁월하다는 찬사를 받고 있어 그 내용을 나름 정리 하였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적이면서도 낯설지 않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깊은 이면과 맞닿아 있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의 정치적 과오와 유산은 여전히 현재를 억누르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한국 사회는 독재적 잔재와 왕조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을 요구받고 있다.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이라.. 사회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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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건제의 귀환: 세계화 시대, 대중의 하층민화 현상과 그 도전 과제 세계화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을 새로운 형태의 농노(Plebs)로 전락시키고 있다. 과거 국가적 주권 아래 보장됐던 권리를 누리던 대중은 이제 무국경 자본의 손아귀에서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대규모 집단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화”(glebalization)로 불리며, 이는 신유동적 금융 봉건제(New Liquid-Financial Feudalism)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시장 세계화는 노동자와 빈곤화된 중산층의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다. 이는 마르크스와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Erfurt Program)이 예견한 바와 같은 사회의 통합적 프롤레타리아화(proletarianization)와 맞물려 있다. 지배계층의 세계주의는 피지배계층의 세계화라는 구조를 드러낸다. 노동자는 전 지.. 사회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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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가 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로 여겨지나? 현대 정치 담론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다양한 해석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전통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와 자유 시장 정책과 연관되어 있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로도 자주 묘사된다. 신자유주의가 왜 보수적으로 여겨지는지 이해하려면 그 원칙, 역사적 맥락, 사회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원칙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강조한다:자유 시장: 경제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 시장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당한다고 주장한다.민영화: 공공 서비스와 자산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지출을 줄이도록 권장한다.규제 완화: 기업의 규제를 줄여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재정 긴축: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낮춰 예산 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을.. 사회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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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당, 로스쿨 제도 비판... 정철승 대변인 "대단히 위험한 제도" 최근 소나무당이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화제가 되는 가운데, 정철승 대변인이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이를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류대를 나와야 하고, 일류대에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도한 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도한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계층 출신이어야 하는 패턴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법과 정의를 다루는 법조인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계층에서만 충원되게 만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계층이 법과 정의를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사회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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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신자유주의가 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로 여겨지나?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각각의 특징과 역할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체계와 의사결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의원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부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표결에 의해 총리가 선출되고 내각이 구성됩니다. 이에 반해 대통령제는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방식으로, 대통령은 별도로 선출되며 내각의 구성원들을 임명합니다.의원내각제는 국회와 행정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지휘자로서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내각제는 국회의 신뢰를 받는 내각이 존재하는 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권과 책임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 사회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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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와 우파의 큰 차이점과 대한민국 좌파와 우파는 정치적인 성향과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이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이념과 정책을 비교해보고, 대한민국에서의 좌파와 우파 정치의 역사와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또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좌익과 우익의 영향력, 그리고 좌파와 우파의 현실적인 대립과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좌파와 우파의 이념과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영향력과 가능성을 알아보면서, 좌파와 우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자 해요.  좌파와 우파의 이념과 정책 비교좌파와 우파는 정치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념과 정책을 갖고 있어요. 먼저 좌파는 사회주의, 평등, 복지국가가 강조되면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우파는 자유.. 사회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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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권윤지는 대통령감이다" 극찬, 한국의 메르켈로 만들고 싶어 소나무당 손혜원은 권윤지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월 31일 유튜브 손혜원 tv에서 실방을 진행한 손혜원은 소나무당 권윤지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극찬하고 장기적으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급적 소나무당의 국회의원 비례 득표율이 5% 이상 나와 비례 5번인 권윤지 후보까지 당선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권윤지 후보까지 당선되는 득표율이 안 나오게 된다면 본인의 보좌관으로 여성운동 같이 뜻하는 활동을 마음껏 하게 만들다 1년 후에 권윤지 후보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넘길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권윤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문체위 소속으로 넣고 지역구를 다지게 하여 3선 정도 보내며 정무감각을 익히는 과정을 거쳐 한국의 메르켈 또는 .. 사회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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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에서 재평가 받고 있는 의사 최대집 근황과 후원계좌 정보 아스팔트 강경 극우 인사로 분류되던 최대집이 손혜원을 만나 목포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목포 출신 최대집은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송영길이 대표로 있는 소나무당의 목포 지역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 유세 중입니다. 평소 목포에 의료 서비스를 매개로 관광과 은퇴 후 노후 시설 인프라 산업 활성화를 구상하던 손혜원은 그 정치적 파트너로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최대집을 지목하여 그를 목포 지역 국회의원으로 캐스팅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진행된 손혜원 tv 실방에서 손혜원은 선거 유세 과정 중 예상외로 최대집이 지역구와 주민들에 대한 열정과 소통의 피드백을 잘 받아 놀라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손혜원은 한술 더 떠서 최대집의 가능성을 높이 사서 호남 지역의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 사회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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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당 송영길 국회의원 후보의 공보물 공약 주요 내용과 원본 첨부 1. 윤석열 정권 퇴진 추진 공약 1) 윤석열 정권의 즉각 퇴진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친 김건희 한동훈 범죄규명 특별검사제 추진! 구속수사 2) 정치검찰해체 정책 추진 수사청, 기소청 분리하고 수사 기소심의회의 결정권 강화 경찰청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시켜 경찰의 수사권 강화 탐정법을 제정하여 국민안전 강화와 치안사각지대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화 3) 대통령실 대개편 청와대를 복원하고 용산 대통령실 건물을 국방부에 반환 청와대 제2부속실 복원 청와대 특별감찰권 신설 4) 권력 남용 견제 강화 포털과 유튜버 등 유사 대형 언론의 권력 남용 규율 검찰청, 검찰 특활비 폐지 2. 광주, 호남 지역 발전 방향 공약 광주시 2050 탄소 중립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산업 1조 원 유치 한전공대와 .. 사회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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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국힘 과반 못 넘으면 대통령직을 떠나야 한다는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요약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인 3월 26일 자 조선일보 칼럼에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과반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칼럼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들은 여소야대에서 출발했으나 중간에 여대야소를 달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총령만이 여소야대로 출발하여 중간에 이를 뒤집지 못하고 결국 막판까지 정국 주도권을 얻고 못해 탄핵되었다는 사실도 일깨웠습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집이 아닌 검찰 복귀? 만약 윤대통령이 과반을 넘지 못해 조선일보의 성토에 따라 집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집이 아닌 검찰로 복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수사가 아닌 조사를 받기 위함일.. 사회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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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당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별 실제 공약 리스트와 배경 소나무당은 지역 및 비례 국회의원 후보자의 개별적 공약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파묘법의 4번 정철승 후보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9번 이현정 후보는 일본 고어 해석 전문가로 고대 일본의 백제 문화 연구와 3번 손혜원 후보 공약인 서부 백제 문화권 관광 벨트 추진을 위한 파트너 같습니다. 비례대표 1번 노영희 행동하는 소나무! 언론탄압 방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입법 검찰 중립 의무 유지 제도 개선 및 입법 60세 이상 연령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입법 비례대표 2번 변희재 태블릿범죄 윤석열 1년 안 조기퇴진 태블릿 조작 등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 공론화, 조기 퇴진 포털과 유튜버 등 유사 대형 언론의 권력남용 규율 정치, 경제, 외교 등 주요 현안.. 사회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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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의 아바타로 돌아온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의 근황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유명한 최대집이 우파 아스팔트 투쟁가에서 소나무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변신, 목포에서 선거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거리의 투쟁가에서 의외의 변신과 그 이유 평소 대중적 평판이 다소 과격하고 근래까지 거리에서 박근혜 탄핵무효 투쟁을 벌이던 최대집이 송영길 신당인 소나무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것이 다소 의아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의 변신 이유를 유추 기존 우파 '박근혜 탄핵무효' 운동 세력들의 약 99%가 박근혜 탄핵 시 특별검사이던 윤석열 정권으로 전향. 규합할 정통 보수가 없음. 그나마 결백을 주장해야 할 박근혜 마저 본인의 심복인 유영하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권에 전향. 윤통 타도 좌우합작 집회에서 만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의외로 우파의 기본 이념인.. 사회 2024.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