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역사: 친일·독재의 잔재가 진보, 보수 개념을 왜곡

-왕조적 사고방식의 잔재,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물
-친일과 독재의 유산, 보수·진보 개념의 왜곡
 
12월 10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출연하여 '국민의힘의 역사'란 주제로 방송을 했다.
본 방송은 한국 정치의 기본 개념 정리에 탁월하다는 찬사를 받고 있어 그 내용을 나름 정리 하였다.

출처: 매불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적이면서도 낯설지 않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깊은 이면과 맞닿아 있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의 정치적 과오와 유산은 여전히 현재를 억누르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한국 사회는 독재적 잔재와 왕조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을 요구받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가 처음 발현된 것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맥락에서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운동 세력은 민주적 통치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독립된 한국이 왕에게 주권을 다시 넘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체제가 아니라 주권자가 시민임을 선언한 혁명적 발상이었다.
 

민주주의 교육의 부재와 왕조적 사고방식의 뿌리

문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채 권위주의적 독재가 연달아 이어졌다는 데 있다. 일제강점기 친일파 세력은 왕조적 권력구조를 유지하며, 주권자의 역할을 시민이 아닌 자신들이 독점하는 체제를 선호했다. 왕정과 귀족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친일세력은 독립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거부하며 기득권을 유지했다.
독재 정권들은 이를 활용했다. 유신체제를 통해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했고, "자유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라"는 모순된 논리가 유포됐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도 반영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 없이, 반공주의적 독재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라는 왜곡된 관념이 확산됐다.
 

독재 세력과 민주주의의 대립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도 독재 세력의 잔재는 명확히 청산되지 않았다.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권위주의 정치"와 "산업화 세력" 같은 표현으로 그들을 합법화하고 희석시켰다. 이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이념적 대립으로 오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3당 합당 이후, 과거 독재에 협력했던 세력은 민주적 보수로 세탁되었고, 진보는 좌파로 규정되며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민주주의는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체제다. 하지만 독재적 사고방식을 공유했던 과거의 권력 구조는 이를 여전히 거부한다. 이들 세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의 분리와 평등한 주권자 개념을 혐오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적 체제를 옹호해왔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개헌 논란과 내란적 움직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이는 왕조적 사고방식과 엘리트주의가 결합한 현대판 독재적 발상이다.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고, 특정 엘리트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직시해야 한다. 친일과 독재의 유산을 분명히 규명하고, 민주주의와 독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교육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공존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87년 이후 이루어진 민주주의 운동은 불완전했지만, 새로운 세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교육과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왕조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주권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이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반추하며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지속적인 노력과 성찰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는 과거를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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