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당, 로스쿨 제도 비판... 정철승 대변인 "대단히 위험한 제도"

최근 소나무당이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화제가 되는 가운데, 정철승 대변인이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이를 '대단히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철승 변호사

 

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류대를 나와야 하고, 일류대에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도한 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도한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계층 출신이어야 하는 패턴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법과 정의를 다루는 법조인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계층에서만 충원되게 만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계층이 법과 정의를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2023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2156명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절반 이상인 53.57%(1155명)에 이르며, 세칭 일류대라고 불리는 서강대 이상 8개 대학 출신자 비율이 약 76.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머지 입학생 비율 23.2%를 전국 63개 대학들이 나눠 가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우리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거의 베끼다시피 졸속적으로 도입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로스쿨들이 존재하여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수준에 맞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과, 25개 로스쿨을 10개 이하로 통폐합하면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줄이는 동시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 가까이 높이고,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5번으로 제한한 '오탈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독립운동가 윤기섭의 외손자로 독립유공자 단체 광복회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더펌(THE FIRM)의 대표변호사이다. 현재 송영길이 대표로 있는 소나무당의 대변인으로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