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생계지원금,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에 대하여 살펴보자

상병수당 신청 가능자 예시

사례A:근로자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일을 쉬고 치료에 집중하자고 하시는데, 생계 걱정에 아픈 것을 참고 일하다 보니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분

사례B: 택배노동자 다리를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몇 달간 쉬게 되었는데 모아 놓은 돈도 떨어져가고 막막한 분

사례C 가슴에 멍울을 발견 했는데, 혹시라도 큰 병이면 일을 그만두고 소득ㄷ 없어질까봐 두려운 분

 

누가 받을 수 있나?

1) 기본자격

거주지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주민등록등본 기준)
연령	만 15세~만 65세 미만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

 

2)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 개월 이상)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3) 지원제외자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유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공무원, 교직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분만 제외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약서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대기 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14일x43,960원 상병수당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예) 22년 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년 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B 모두에 대해 상병 수당 신청수급 가능 →A질병에 대해 14일(28-14일), B부상에 대해 7일(21일-14일) 지원

 

반응형

상병 수당을 지원받는 절차

STEP1. 의료기관 방문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 및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 의사 진효 및 '상병수당 산청용 진단서' 발급(최초 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

※유의사항: 최초 잔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진단서 발급(최대 8주)

연장 진단서 비용 15,000원(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50% 환급)

 

STEP2. 구비 서료 준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 기록지 (의료 기관 발급)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근로중단계획서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분인계좌 통장 사본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STEP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내용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방법	국민건간보험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STEP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심사

▶자격 심사 및 수습기간의 적정성 검사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STEP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이 필요

▶근로중단확인서

(내용)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자영어자는 본인 작성)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STEP6. 상병수당이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최종급여일수X43,960원+진단서 발급 지원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