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2천조 시대, 금리 인상에 무너지는 가정경제

- 금리 인상 속 대출자들의 고통 심화
- 금융 정책 전환 요구 속 대책 미비

한국의 가계 대출 문제가 경제적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대출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할 효과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가계부채의 주요인: 부동산과 고용없는 성장

가계 부채 2천조 원 돌파, 이자 부담 가중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계 부채는 2,010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0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초과한 상태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구의 이자 부담은 금리 인상기에 더욱 악화됐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평균 3% 초반대에서 현재 6%를 넘어서며, 가구당 연간 이자 상환액이 평균 500만 원 이상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9) 씨는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급증해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취약 차주 위기, 금융 안정성도 흔들

취약 차주(다중채무자, 저신용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약 차주가 차지하는 부채 비율은 전체의 20%에 달한다. 이들의 상환 여력 부족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권의 건전성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간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 차주 증가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내 금융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금융권 대책, 효과 미지수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컨대 최근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금리 인상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물가 안정과 금융 시장 안정성 사이에서의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은 과제다.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계 소득 증대, 대출 구조의 장기 고정금리 전환, 금융교육 강화 등이 그 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모 교수는 “가계 부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문제”라며 “단기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계 대출 부담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계 부채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